오는 11월 30일 개정 중재법 시행을 앞두고, 법원행정처와 서울국제중재센터가 공동으로 ''개정 중재법의 실무적 쟁점 및 운영방안''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번 중재법 개정으로 종전에 판결로 진행되던 많은 부분이 결정화되고, 증거조사나 임시적 처분의 범위와 이용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심포지엄이 법원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해 실무계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므로, 국제거래법학회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0:00~10:20 등록 및 친교

▷ 10:20~10:40 개회식

  개회선언 : 사회자

  축사: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신희택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0:40~10:50 장내정리

▷ 10:50~12:00 1세션: 개정 중재법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활용 범위 및 실무 개선방안

  사회: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발표자: 박진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토론자: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석 변호사

▶ 12:00~14:00 휴식 및 오찬

▷ 14:00~15:10 2세션: 개정 중재법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협조절차 및 실무상 개선방안

  사회: 이호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이준상 변호사

  토론자: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태훈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15:10~15:30 휴식

▷ 15:30~16:40 3세션: 중재와 소송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회: 윤병철 변호사

  발표자: 임성우 변호사

  토론자: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상범 대법원재판연구관(부장판사)
             박양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16:40~16:55 종합토론

▷ 16:55~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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