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명 |
한국토지공법학회
|
||
|---|---|---|---|
| 행사명 | 제105회 학술대회 | ||
| 행사기간 | 2017. 03. 11. ~ 2017. 03. 11. | 시간 | 13:30~18:00 |
| 행사장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 첨단강의실겸회의장 | ||
| 홈페이지 | http://www.toji.or.kr/ | ||
| 주최 | (사)한국토지공법학회/동국대학교 법과대학 | ||
최근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부동산(주택) 관련 서민가계부채를 박근혜정부의임대주택정책(:목적에서 내집마련을 삭제한 문제점 등)과 연계시켜 검토해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임대주택정책으로 서민가계부채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제적 연구를 행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
사회: 김상겸 교수(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 법과대학)
13:30∼14:00 : 등록
14:00∼14:10 : 개회사 석종현(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14:10∼14:20 : 환영사 한희원 교수(둥국대 법과대학 학장)
14:20∼14:30 : 축 사
<좌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
14:30∼15:00
제1주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한 공공임대리츠사업의 검토 –서민 주거안정과 부채감축의
기로(岐路)에 선 LH-
발제자 : 이순배 교수(선문대)
15:00∼15:20 지정토론
허강무 교수(전북대 공공인재학부)확정
성봉근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15:20∼15:50 제2주제 가계부채와 부동산(주택) 불평등 분배에 관한 연구
발제자 : 조명래 교수(단국대)
15:50∼16:10 지정토론
황창근 교수(홍익대학교)확정
조필규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확정
16:10∼16:20 Coffee Break
<좌장> 정남철 교수(본회 연구이사, 숙명여자대학교)
16:20∼16:50 제3주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 폐지와 대체 입 법의 필요성
발제자 : 최은영 박사(한국도시연구소)
16:50∼17:10 지정토론
이순자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
김성률 교수(금강대)확정
17:10∼17:40 제4주제 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와 관련법
발제자: 정주희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17:40∼18:00 지정토론
김재광 교수(선문대)
김남욱 교수(송원대)
18:00∼18:10 폐회사(회장 석종현)
18:10∼20:0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