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016년 심·판결례 동향과 카르텔 규제의 주요 쟁점

일 시

2017년 2월 23일(목) 13:30~18:00

장 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

인사말

(13:30)

이봉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축 사

(13:45)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제1세션 (2016년 심·판결례의 동향)

제1주제

(14:00 ∼

14:45)

기업결합 관련 심·판결례 동향

발표자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제2주제

(14:45

~

15:30)

시지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심·판결례 동향

발표자

손동환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coffee break (15:30~15:45)

제2세션 (카르텔 규제의 주요 쟁점)

제3주제

(15:45 ∼

16:30)

개인의 형사책임과 리니언시 관계

발표자

황태희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제4주제

(16:30 ∼

17:15)

담합과 손해배상 문제

발표자

강 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