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심포지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한국법학원에서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조물책임과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가지고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의 장에 이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참여하셔서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7. 8. 25.(금) 오후 2시~5시
▪ 장 소 : 변호사교육분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2
▪ 문 의 : 한국법학원 사무국
⦁ 전화: 02-753-6002/ FAX:02-773-0823
⦁ e-mail: klcklk@daum.net
⦁ 홈페이지: www.legalcenter.or.kr
▪ 후 원 : 법률신문사
* 이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인정)연수시간 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 로 그 램
등 록 13:30∼14:00
◾ 사 회 : 이연갑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 개회사 :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14:10∼15:20
◾ 진행 : 백태승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 지정토론 : 김성수 (경찰대 법학과 교수)
김영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휴 식 15:20∼15:30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15:30∼16:30
◾ 발표 :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
◾ 지정토론 :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종합토론 및 폐회 16:3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