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최고기온이 경신된 지역들이 속출했던 올 여름,

모두들 무더위에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안부인사 올립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있을 제300회 형사판례연구회는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김진환 고문님의 고희기념 논문집 봉정식을 겸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이신 김진환 고문님의 고희를 기념하여

논문집을 봉정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300회 형사판례연구회는 2017년 9월 4일(월) 오후 5시 30분부터 양재동 엘타워 8층 엘가든홀에서 개최되며,

학술행사 이후에 봉정식을 겸한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의 상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9월 4일(월) 17:30 ~ 21:00

2. 장    소 : 엘타워 8층 엘가든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번지)

3. 진행순서

[17:30 ~ 18:50] 학술행사

□ 사    회 :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주제>

□ 발 표 자 :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제목 : 사기죄에서 ‘교부받는 행위’ 의미

[대상판례]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제2주제>

□ 발 표 자 : 류전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제목 :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형사판례의 법리고찰

[대상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19:00 ~ 21:00] 봉정식 및 만찬

4. 제301회 형사판례연구회 안내

□ 일   시 : 2017. 10. 16.(월) 18:00 ~ 21:00

□ 장   소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 2층 베리타스홀

□ 발 표 자 : 김범식 (서남대 교수) 

                       조지은 (로스쿨 파견 검사)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