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독 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

(Das 8. koreanisch-deutsche Symposium zum Verwaltugnsrechtsvergleich)

회원 여러분!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제8회 한독 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독일측에서 6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소주제를 6개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우리 학회측에서도 6명의 발제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개적으로 주제별 발제자를 모시고자 하오니 아래 주제를 보시고 발제하실 주제를 정하여 학회 사무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실 회원께서도 주제를 정하여 참여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회에서 희망하는 발제자와 지정토론자 등을 지정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수락하실 것인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8년 3월 17일 10:00-18:00

▣ 장소: 동국대학교 예정

▣ 주제: 한국과 독일에서의 법정립 작용의 문제점(Probleme der Rechtssetzung in Korea und Deutschland)

1. 발표주제

(1) 형식적 법률과 실질적 법률과의 관계(Die foermelle und Materielle Gesetze)

(2) 규범정립절차에 관한 검토(das Normgebungsverfahren)

(3) 비법률적 법규의 정립을 위한 요건에 관한 검토(Voraussetzungen fuer den Erlass untergesetzlicher Rechtsvorschriften)

(4) 행정규칙의 제정을 통한 법정립(Rechtssetzung durch Erlass von Verwaltungsvorschriften)

(5) 위법한 법정립행위가 지닌 하자의 효과(Fehlerfolgen rechtswidriger Rechtssetzungsakten)

(6) 규범의 진정 및 불진정의 소급효에 관한 검토(Echte und unechte Ruekwirkung von Normen)

 2. 독일측 발제자

(1) Prof. Dr. Wolf-Ruediger Schenke(Universitaet Mannhaim)

(2) Prof. Dr, Hans-Werner Laubinger(Universitaet Mainz)

(3) Prof.Dr. Jan Ziekow(Deutsche Universitaet Speyer)

(4) Prof.Dr. Ruthig(Universitaet Mainz)

(5) Frau Prof. Annette Gucjelberger(Universitaet Saarbruecken)

(6) Prof.Dr. Ralf. P. Schenke(Universitaet Wuerzburg)

3. 학술대회 사회(좌장)

▣ 오전 세션: 김해룡 교수

▣ 오후 세션: 김성수 교수

4. 한국측 발제자(예정 및 제안)

(1)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2)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4)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5. 한국측 지정토론자(예정 및 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