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

내 용

09.30-10:00

등 록

10:00-10:30

개회식 사회: 김상겸교수(동국대)

개회사 : 석종현 교수(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환영사 : 배병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축 사 : Wolf Rüdiger Schenke 교수(독일 만하임대학교)

축 사 : 김유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기념사진 촬영

10:30-12:30

좌장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제1주제(독일측): 독일에서의 하위규범에 대한 권리구제

 발표자: 뤼디거 볼프 쉔케 교수(독일 만하임대학교

제1주제(한국측): 한국에서의 조례제정권 및 행정소송상의 통제

 발표자 :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 : 김희곤 교수(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병기 교수(중앙대학교 법전원)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법전원)

제2주제: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발표자: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2:30-14:00

오 찬

14:00-16:00

좌장 :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법전원)

제3주제(독일측): 독일에서의 법규명령

 발표자 : 안네트 구켈베르거(독일 자브뤼켄대학교)

제3주제(한국측): 강화된 의회참여 필요성의 관점에서

한국법제도에서의 법규명령에 관한 검토

 발표자 :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권영호 교수(제주대학교 법전원)

 정극원 교수(대구대학교,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제4주제(독일측): 독일에서의 기술에 관한 규율 및 기술표준

 발표자 :한스-베르너 라우빙거(독일마인쯔대학교)

제4주제(한국측): 한국에서의 기술에 관한 규율 및 기술표준

 발표자 :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법전원, 한국환경법학회 차기회장)

 김남철 교수(연세대학교 법전원,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16:00-16:20

Coffee Break

16:20-18:20

좌장 : 김중권교수(증앙대 법전원, 한국공법학회 고문)

제5주제(독일측): 독일에서의 행정규칙

 발표자 : 요세프 루티이히(독일 마인쯔대학교)

제5주제(한국측): 한국에서의 행정규칙

 발표자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신정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정선균 박사(동국대학교)

제6주제(독일측) : 독일에서의 규범정림과 신뢰보호원칙

 발표자 : 랄프 쉔케(독일 뷔르쯔부르크대학교)

제6주제(한국측):한국에서의 규범의 진정 및 불진정의 소 급효에 관한 검토

 발표자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정문식 교수(한양대학교 법전원)

 손재영 교수(경찰대학교)

 계인국 박사(사법정책연구원)

18:20

폐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18:20-20:0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