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0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 제 :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개발
■ 등 록 : 2018년 5월 26일(토) 13:30-13:40
■ 일 시 : 2018년 5월 26일(토) 1시40분 – 18시30분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B001호
■ 주 최 :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O 13:30 - 13:40 등록
▶ 진행 사회 : 김상겸 교수(총무이사겸 부회장)
O 13:40 - 13:50 개회사 석종현(한국토지공법학회장)
O 13:50 - 14:00 환영사 이병준(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
▶ 좌장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전원, 본회 연구이사)
14:00 - 14:20 제1주제 (인트로) 개헌안에 나타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발제자 :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14:20 - 14:50 제2주제 국토의 균형개발에 있어서 조례의 역할
발제자 :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14:50 - 15:10 지정토론 :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신정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5:10 - 15:40 제3주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토의 균형개발
발제자 : 정 훈 교수(전남대학교)
15:40 - 16:00 지정토론 : 이현수 교수(건국대학교), 이제희 박사(성균관대 법학연구소)
16:00 - 16:20 Coffee Break
▶ 좌장 :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본회 연구이사)
16:20 - 16:50 제4주제 : 지방자치법상 인․허가권과 국토의 균형개발 : 확정
발제자 : 성중탁 교수(경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