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6월에 열릴 제309회 형사판례연구회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행사로 개최됩니다.
「배임죄에서 계열사 지원행위와 경영판단의 한계」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가제)」에 대한 각각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행사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사는 6월 18일(월) 19시 0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세미나 시작 전에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6월 18일(월) 19:00 ~ 20:50
2. 장 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 사전 만찬은 18시 1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 제1식당에서 진행됩니다.
3. 학술발표회
시 간 | 내 용 | |
18:10 ~ 19:00 | 50 | 만 찬 |
19:00 ~ 19:10 | 10 | 등 록 |
사전행사 | 사 회 : 이상주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
19:10 ~ 19:20 | 10 | 개 회 사 : 이용식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종호 회장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내빈소개 |
학술발표 | 사 회 : 노수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 |
19:20 ~ 20:00 | 40 | [제1주제] 배임죄에서 계열사 지원행위와 경영판단의 한계 ▫발표자 : 이완형 판사 (창원지방법원) ▫토론자 : 류부곤 교수 (경찰대학교) |
20:00 ~ 20:40 | 40 | [제2주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가제) ▫발표자 : 황태정 교수 (경기대학교) ▫토론자 : 정성민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40 ~ 20:50 | 10 | 기념촬영 |
4. 제310회 형사판례연구회 안내
□ 일 시: 2018. 7. 2.(월) 18:00 ~ 21:00
□ 장 소: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 2층 베리타스홀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2-453-448483 (예금주: 윤지영)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간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회 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용 식 교수 주 소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E-mail : yongsik@snu.ac.kr |
[총무간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 지 영 연구위원 주 소 :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E-mail : gg7797@kic.re.kr 연구실 : 02-3460-5136 / 휴대전화 : 010-6594-6616 |
[편집간사] | 대법원 법원도서관 이 강 민 조사위원 주 소 : [065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0 E-mail : mineerose@hanmail.net 휴대전화 : 010-8866-1186 |
2018. 6. 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이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