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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6. 20. ~ 2019. 06. 20.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학회명
사법정책연구원
해당학회로이동 
행사명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행사기간 2019. 06. 20. ~ 2019. 06. 20. 시간 12시 30분 ~ 18시 00분
행사장소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홈페이지 http://jpri.scourt.go.kr/ri/index.html
주최 사법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인사말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5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2019. 6. 20.(목)에  아래와  같이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행사일정
30~13:20    등록
 
13:20~13:50    

개회사 :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축  사 :  문희상 국회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환영사 :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

 
13:50~14:00   기념 촬영

 
14:00~15:40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100분)
 
좌 장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발 표 :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주호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15:40~16:00   휴식

 
16:00~17:20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80분)
 
좌 장 :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발 표 :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
 
토 론 :  김종민 국회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前 특허법원장) 

……………김 현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17:30~18:00   종합토론 (30분)
 
좌 장 :  권오곤 한국법학원장·ICC 당사국총회 의장
 
18:30~20:30   만찬(사법정책연구원장 주최)
 

주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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