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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사 회 천경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전원)
인사말 김하중 처장 (국회입법조사처) , 정준우 회장 (한국경제법학회, 인하대 법전원)
축 사 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송상민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1주제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레몬법 및 리콜제도를 중심으로 -
좌 장 : 이기종 교수 (숙명여대 법학과)
발 표 : 신영수 교수 (경북대 법전원)
토 론 : 손영화 교수 (인하대 법전원), 고형석 교수 (선문대 법학과)
2주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좌 장 : 이형규 교수 (한양대 법전원)
발 표 : 이병준 교수 (한국외대 법전원)
토 론 : 조영은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편유림 사무관 (공정위 전자거래과)
3주제 금융규제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좌 장 : 권종호 교수 (건국대 법전원)
발 표 : 강현구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토 론 : 이효경 교수 (충남대 법전원), 김명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4주제 TV홈쇼핑산업 규제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 산업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
좌 장 : 최영홍 교수 (고려대 법전원)
발 표 : 문상일 교수 (인천대 법학과)
토 론 : 안수현 교수 (한국외대 법전원), 이삼열 변호사 (쇼핑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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