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사 : 임용모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오오바 료타로 일본국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장
축 사 :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한일등기관 등 상호연수에 관한 설명 (사진·동영상)
10:30~12:10
# 제1세션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주 제: 등기신청절차에서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사회자 :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 박성배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 제16호 상호연수 지도교수
………… 가메다 사토시 공익재단법인 인권옹호협력회 이사, 제1회 상호연수 지도교관
토론자 : 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장, 전 대법원 재판사무국장
………… 조영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주 제 : 상업등기절차의 신속화 방안 (한국)/상업등기의 진실성 담보의 의의 및 방책에 관하여 (일본)
사회자 :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표자 : 이성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제 17회 상호연수 지도교수
………… 스기야마 노리코 법무성 민사국 상사과 보좌관, 제10회, 제11회 상호연수 지도교관
토론자 : 김정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 배운기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12:10~14:00 오 찬
14:00~15:40
# 제2세션 민사집행
주 제 : 부동산경매에서 목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우 - 그 현황과 과제
사회자 :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
발표자 : 이재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 우치다 요시아츠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
토론자 : 김경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연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15:40 ~16:00 휴 식
16:00~ 17:40
# 제3세션 성년후견
주 제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망 (한국) / 성년후견인의 부정방지와 시민후견인의 육성 (일본)
사회자 :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성년후견학회장
………… 스즈키 이치코 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 법무교관·검사, 재판관 출신
토론자 :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 엄덕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
17:40 ~ 폐 회
18:00 만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주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