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학회 회원님,
우리 학회의 2022년 연차학술대회가 7월 22일(금) 오전과 오후에 걸쳐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대주제로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상세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이 신설된 신국제사법이 금년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즈음하여 신국제사법을 개관하고 구체적 주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론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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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 법무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2022년 연차학술대회)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
일시 : 2022. 7. 22.(금) 오전 및 오후
장소 : 코엑스(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4층 컨퍼런스룸(402호) / 온라인 송출 병행
주최 :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법무부, 사법정책연구원
전체사회 : 천창민 연구이사(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09:30 – 10:20 등록, 개회사, 축사, 기념사진 촬영
제1부[좌장 : 이상갑 법무실장(법무부 법무실)]
10:20 – 10:40 개정경위 소개 및 개정법률 개관 : 박정현 과장(법무부 국제법무과)
10:40 – 11:10 기조발제 : 장준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10 – 12:00 제1주제 : 관할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소송금지명령
발표 : 김민경 판사(대전지방법원) / 토론 : 이창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2:00 – 14:00 오찬
일시 : 2022. 7. 22.(금) 오전 및 오후
장소 : 코엑스(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4층 컨퍼런스룸(402호) / 온라인 송출 병행
주최 :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법무부, 사법정책연구원
전체사회 : 천창민 연구이사(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09:30 – 10:20 등록, 개회사, 축사, 기념사진 촬영
제1부[좌장 : 이상갑 법무실장(법무부 법무실)]
10:20 – 10:40 개정경위 소개 및 개정법률 개관 : 박정현 과장(법무부 국제법무과)
10:40 – 11:10 기조발제 : 장준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10 – 12:00 제1주제 : 관할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소송금지명령
발표 : 김민경 판사(대전지방법원) / 토론 : 이창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2:00 – 14:00 오찬
제2부[좌장 : 오재성 부회장(전주지방법원장)]
14:00 – 14:50 제2주제 : 국제적 소송경합과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 한국형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NC)의 운영방안
발표 : 이혜민 판사(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파견) / 토론 : 이경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14:50 – 15:40 제3주제 :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의 관할 규정의 정합성
발표 : 이주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40 – 15:50 휴식
제3부[좌장 : 최성수 부회장(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50 – 16:40 제4주제 : 가사소송사건의 본국관할과 가사비송사건관할의 개선방안
발표 : 강은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이광우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16:40 – 17:30 제5주제 :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대물소송 포함)과 해사전문법원의 역할
발표 : 이재찬 연구위원/판사(사법정책연구원) / 토론 : 이철원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17:30 – 18:00 종합토론
발표 : 이혜민 판사(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파견) / 토론 : 이경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14:50 – 15:40 제3주제 :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의 관할 규정의 정합성
발표 : 이주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40 – 15:50 휴식
제3부[좌장 : 최성수 부회장(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50 – 16:40 제4주제 : 가사소송사건의 본국관할과 가사비송사건관할의 개선방안
발표 : 강은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이광우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16:40 – 17:30 제5주제 :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대물소송 포함)과 해사전문법원의 역할
발표 : 이재찬 연구위원/판사(사법정책연구원) / 토론 : 이철원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17:30 – 18:0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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