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대법원 형사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2022. 8. 16. | |
1. 개요
- 주최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일시·장소 : 2022. 8. 16.(화) 19:00 ‘VidyoConnect’ 프로그램 활용 화상회의(상세 이용방법은 별도자료 참조)
회의참가 링크 URL : https://webinar.scourt.go.kr/join/y3et459l87
화상회의방 이름 : 형사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처음 접속시에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사용방법은 첨부하여드리는 메뉴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 세미나 세부 일정
개회사 | ◦개회사 : 강동범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형사법연구회 회장) ◦내빈소개 - 전체 사회 : 송승훈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발표 사회 : 이주원 교수(고려대학교) |
1주제 |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의 형사책임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 ◦발 표 : 김태균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정토론 :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
2주제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권 그리고 남용의 결과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 ◦발 표 :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학과) ◦지정토론 : 이윤재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폐회사 | ◦생략, 전체 사회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