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일시 : 2023. 4. 19.(수) 09:00 – 18:00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주최 :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09:00 – 09:30 등록
09:30 – 10:10 내빈 소개, 개회사, 축사, 기념촬영
제1부 : 한국국제사법학회 30년의 회고와 과제
사회 : 임성권 고문(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10 – 10:20 한국국제사법학회 연구활동 경과보고
일시 : 2023. 4. 19.(수) 09:00 – 18:00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주최 :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09:00 – 09:30 등록
09:30 – 10:10 내빈 소개, 개회사, 축사, 기념촬영
제1부 : 한국국제사법학회 30년의 회고와 과제
사회 : 임성권 고문(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10 – 10:20 한국국제사법학회 연구활동 경과보고
보고 : 장준혁 부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20 – 10:40 한국법원에서 섭외사건의 현황
10:20 – 10:40 한국법원에서 섭외사건의 현황
보고 : 김영석 재판연구관/부장판사(대법원), 유정화 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10:40 – 11:20 기념강연 : 한국 국제사법학의 태동과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창립
10:40 – 11:20 기념강연 : 한국 국제사법학의 태동과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창립
강연 : 최공웅 명예회장(전 특허법원장, 법무법인 화우 고문)
11:20 – 12:00 기념강연 : 국제재판관할법의 정립을 넘어 준거법규정의 개정을 향하여
11:20 – 12:00 기념강연 : 국제재판관할법의 정립을 넘어 준거법규정의 개정을 향하여
강연 : 석광현 명예회장(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00 – 14:00 오찬
제2부 : 개인과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국제사법의 역할
제2부 : 개인과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국제사법의 역할
좌장 : 손경한 명예회장(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00 – 14:50 제1주제 : 국제적인 물품거래와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발표 : 김성호 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
토론 : 권민재 재판연구관/판사(대법원)
14:50 – 15:40 제2주제 : 한류 열풍과 국제저작권법상 제문제
발표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규홍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15:40 – 16:00 휴식
제3부 : 회복적 정의와 국제사법의 역할
좌장 : 배형원 부회장(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16:00 – 16:50 제3주제 : ‘고려 서주(端州) 부석사’ 관음상 사건과 국제문화재법
발표 : 류재현 검사(광주지방검찰청)
토론 : 송호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50 – 17:40 제4주제 : 국가배상소송과 저촉법: 체계제법(體系際法), 시제법, 국제사법
발표 : 이종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권혁준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17:40 – 18:00 종합토론
14:00 – 14:50 제1주제 : 국제적인 물품거래와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발표 : 김성호 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
토론 : 권민재 재판연구관/판사(대법원)
14:50 – 15:40 제2주제 : 한류 열풍과 국제저작권법상 제문제
발표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규홍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15:40 – 16:00 휴식
제3부 : 회복적 정의와 국제사법의 역할
좌장 : 배형원 부회장(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16:00 – 16:50 제3주제 : ‘고려 서주(端州) 부석사’ 관음상 사건과 국제문화재법
발표 : 류재현 검사(광주지방검찰청)
토론 : 송호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50 – 17:40 제4주제 : 국가배상소송과 저촉법: 체계제법(體系際法), 시제법, 국제사법
발표 : 이종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권혁준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17:40 – 18:0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