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가을입니다. 긴 무더위 끝에 선선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9월 9일에 대검찰청에서 개최되었던 올해 여덟 번째 연구회이자 통산 제373회 형사판례연구회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9월 연구회에는 우리 연구회 이사이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정웅석 원장님께서 연구회에 방문하여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형법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하여 주신 오영근 교수님과, 최근 실무에서 중요한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불이행의 법적 성격 및 죄수’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손명지 부장검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신 이상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회도 9월 연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0월 7일(월) 19시부터 개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 2024년 10월 7일(월) 19:00 ~ 21:00 |
2. 장 소 :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층) ※ 구내식당 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방에서 식사 ※ 식사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요망(6시부터 식사) |
3. 학술발표회
□ 사 회 : | 이승호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
○ 제1발표
□ 발 표 자 : |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부장) |
□ 발표제목 : | 강제처분 법정주의와 영장주의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 |
○ 제2발표
□ 발 표 자 : | 우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 |
□ 발표제목 : | 형 집행 순서의 변경에 관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0. 2023초기542 결정 - |
학술발표회 후 뒤풀이 장소 | 뒤풀이 장소는 뽕사부 교대점(전화: 02-583-8882)이고 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서초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290m) 예약자명은 "형사판례연구회” 또는 "안정빈”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4. 2024년 11월 연구회 안내
○ 일 시 : 2024. 11. 4. (월) 19:00 ~ 21:00 |
□ 사회자 : 한인섭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
□ 발표자 : 김태명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웅재(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
□ 자세한 사항은 10월 말경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2024. 9. 2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