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학회 회원님,

우리 학회의 2024년 연차학술대회가 "국제입양에 따른 법률문제의 종합적 검토"라는 대주제로 9월 25일(수) 오후에 개최됩니다.
금년 연차학술대회는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상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주십시오.

지난 65년간 17만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킨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세계 1위의 아동 수출국이었고, 여전히 세계 5위의 아동 수출국입니다(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내년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첨부)을 비준하고 내년 7월 19일부터 그 이행법률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첨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연차학술대회는 내년부터 변화하는 국제입양 법제의 주요 쟁점과 유관기관들이 직면한 여러 과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의미있는 행사입니다.

대주제 : 국제입양에 따른 법률문제의 종합적 검토
일  시 : 2024. 9. 25.(수) 13:00 – 18:00
장  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주  최 :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아동권리보장원
후  원 : 사법정책연구원
전체사회 : 이주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00 – 13:20 등  록
13:20 – 13:30 개회사 :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13:30 – 13:40 환영사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13:40 – 13:50 축  사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13:50 – 14:00 기념사진 촬영

제1부 / 좌장 : 오석웅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

14:00 – 14:20 국제입양 체계의 개편과 향후 운영계획
발제자 : 이유리 팀장(보건복지부 입양제도개편팀)

14:20 – 15:10 국제입양법에 따른 외국으로의 입양의 요건과 절차
발표자 : 곽민희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 :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동혁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15:10 – 16:00 국제입양법에 따른 국내로의 입양의 요건과 절차
발표자 : 권재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이선미 고법판사(대전고등법원), 송현종 가사조사관/서기관(서울가정법원)

16:00 – 16:20 휴  식

제2부 / 좌장 : 이세인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20 – 17:10 국제입양에서 상거소 판단의 기준과 사례
발표자 : 장지용 고법판사(수원고등법원)
토론자 : 안소영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노하나 부장(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책지원부)

17:10 – 18:00 라운드 테이블
이종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위법령 제정방향]
장화정 본부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국제입양실무 전반]
강인혜 심의관/판사(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관실) [입양허가, 전환재판]
오서윤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국제가족관계등록실무]
장희정 과장/변호사(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국적 취득 · 상실]


아래 링크에도 위 행사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으실 만한 분들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opila.re.kr/board/events/article/212856
기타 연차학술대회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총무이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차학술대회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사법학회장 노태악 드림
(총무이사 대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