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되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의 공동학술대회 최종 안내 드립니다.

2024년 8월 연구회 안내 (통산 372회)

□ 일 시 : 2024. 8. 26. (월) 18:30 ~ 21:40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의 공동학술대회로 진행

□ 개회사 : 김우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차영민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회장(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전체사회 : 류경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발표사회 : 이주원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 제1발표

□ 발표자 : 정세영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 발표주제 : 전세사기 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

□ 지정토론자 : 권창국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제2발표

□ 발표자 : 이경열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 발표주제 :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의무 위반 문제

□ 지정토론자 : 김선역 (대구지법 영덕지원 판사)

1.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기관회원 30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