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토지공법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 일시: 2024년 10월 4일(금요일) 13:00-18:00

□ 장소: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법무법인 율촌)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법무법인 율촌/한국토지공법학회

□ 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법무법인 김장리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3:00-13:50

개회식

사 회: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학회 30주년 연혁 보고 :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축 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김재광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환영사: 박주봉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부동산부문장)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식 : 석종현 회장

제1부:손실보상및도시계획법제

사회 :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14:10-14:55

제1주제: “손실보상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발표 : 박세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 민태욱 교수(한성대학교)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전원)

14:55-15:40

제2주제: “도시계획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발표: 전진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지정토론 :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

Coffee Break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제2부: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법제

사회 : 이순태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16:00~16:50

제3주제: “도시개발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발표: 배명호 박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감정평가사)

지정토론 :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이강만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16:50~17:40

제4주제: “도시정비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발표: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지정토론 : 고윤석 처장(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기획처)

양은영 교수(숭실대학교)

제3부. 종합토론

17:40~18:00

좌장: 김해룡 교수(전 외대 부총장),

토론: 이동수교수(대구가톨릭대), 김희곤교수(우석대), 조태제교수(한양대), 정극원교수(대구대), 강현호교수(성균관대) 최철호교수(청주대), 장교식교수(건국대), 최용전교수(대진대), 김남욱교수(송원대), 강문수박사(한국법제연구원), 이순자교수(서경대), 이상훈교수(명지전문대), 성봉근교수(서경대), 허강무교수(전북대), 김성배교수(국민대) 석호영교수(명지대)

폐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