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바야흐로 초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나무와 풀도 짙은 녹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5월 형사법 관련 학계·실무 공동학술대회 최종안내는 별도의 이메일로 안내 예정입니다.
6월 연구회도 4월 연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3일(월) 19시부터 개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에는 휴회이고 8월 26일(월) 저녁에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와 대법원 형사법연구회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만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8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의 공동학술대회는 8월 초순경 별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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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
2024년 6월 3일(월) 19:00 ~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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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소 :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층) ※ 구내식당 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방에서 식사 ※ 식사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요망(6시부터 식사) |
3.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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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 |
최병각 교수 (동아대학교 로스쿨) |
○ 제1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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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자 : |
이승준 교수 (연세대학교 로스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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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제목 : |
방조범 성립의 가능성과 한계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판결 - |
○ 제2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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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자 : |
장진환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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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제목 : |
반의사불벌죄와 대리권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 |
4. 2024년 7월 연구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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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정기 휴회 |
5. 2024년 8월 연구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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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의 공동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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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4. 8. 26(월) 18:30 ~ 21:00 (만찬 후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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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찬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1식당 세미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층 중회의실
자세한 사항은 8월 초순경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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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김우진 주 소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E-mail : wkim@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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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간사] |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정빈 주 소 : [5176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법학과 E-mail : jbinahn@hanmail.net / jbinahn@kyungnam.ac.kr 휴대전화 : 010-3293-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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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