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월 4일에 개최되었던 올해 세 번째 연구회이자 통산 제368회 형사판례연구회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 속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중요 형사소송법 판례에 대해 정리하여 좋은 발표를 하여 주신 한제희 검사님과, 최근 형법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화죄 과실경합 판례를 통해 좋은 발표해 주신 이근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신 한상훈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연구회부터는 이원석 검찰총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연구회 시작 전 식사시간에 형사판례연구회 회원들끼리 모여 식사할 수 있는 방이 구내식당 내에 마련되었습니다.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회도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1일(월) 19시부터 개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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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
2024년 4월 1일(월) 19:00 ~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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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소 :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층) ※ 구내식당 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방에서 식사 ※ 식사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요망(6시부터 식사) |
3.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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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 |
김성룡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
○ 제1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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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자 : |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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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제목 : |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 제2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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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자 : |
이진수 (강원대학교 로스쿨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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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제목 :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
4. 2024년 5월 연구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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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대검 검사커뮤니티 등과 공동학술대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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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4. 5. 18. (토) 13:00 ~ 5. 19. (일)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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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4월 중순경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2024. 3. 2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