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보도자료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소병천)는 4월 21일(금) 오후 2시 ‘그린워싱 최신 동향과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ESG 경영이 대두화 됨에 따라 왜곡된 부작용으로 그린워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를 강조한다는 명목 아래 허위정보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위선적인 표시 광고 행위로,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그린워싱을 규제하고, 기업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과 행정처분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그린워싱 관련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도 내려짐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환경법학회와 함께 국내외 그린워싱 법제 및 소송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기준 및 규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두용 변호사(ESG특별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 소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김현아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김윤승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가 국내 그린워싱 법제 및 소송 동향에 대해,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가 해외 그린워싱 법제 및 소송 동향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그리고 이인홍 과장(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구지선 선임연구원(국가녹색기술연구소), 이준서 과장(국민권익위원회), 김태한 수석연구원(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출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보도자료, 2023. 4. 21.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