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위원 : 성덕근, 김나래, 안문희, 김배정, 권효상, 이현균 >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 분야 연구를 위해 2016년에 신설되었으며, 대법원과 법무부의 기본 연구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 동안 민법팀과 상법팀으로 구성되었다가 2022년 운영위원회에서 민사팀과 상사팀으로 연구분야에 맞추어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민사팀 3인, 상사팀 3인의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법학원은 2022년 5월에 주사무소를 용산으로 이전한 것 외에도,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여 현안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추가하여 올해 12편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현안보고서는 기존의 연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회 현안에 대한 연구위원의 발 빠른 연구의 대응으로 발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8편을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올해 4편을 더 발간하여 총 12편을 발간할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는 학술연구부 연구위원의 노력 덕분에 성과목표를 증가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학술연구부 연구위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사팀 : 연구위원 안문희 박사
전문분야 : 민법
주요경력사항 :
· (현) 대통령직속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
· (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연구실적 :
· 2004년 프랑스 이혼법 -이혼의 효과를 중심으로-
·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 민사팀 : 연구위원 김나래 박사
전문분야 : 민사분야
주요경력사항 :
·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주요연구실적 :
· 개정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에 관한 소고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적 고찰
∎ 민사팀 : 연구위원 성덕근 박사
전문분야 : 계약법, 불법행위법, 법제사, 비교법
주요경력사항 :
·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전) 프랑스 정부장학생(Bourses d'excellence Blaise Pascal)
주요연구실적 :
· 선의의 응급구조에 관한 프랑스법의 규율
· 프랑스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상사팀 : 연구위원 이현균 박사
전문분야 : 해상법, 보험법, 회사법, ESG, 입법
주요경력사항 :
· (현) 한국해법학회 편집이사, 연구이사
· (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주요연구실적 :
·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해운 분야 탄소배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
∎ 상사팀 : 연구위원 김배정 박사
전문분야 : 회사법, 보험법, 가상자산
주요경력사항 :
· 고려대학교/대진대학교/명지대학교 등 강사
주요연구실적 :
·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영향
·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사안과 관련하여 -
∎ 상사팀 : 연구위원 권효상 박사
전문분야 : 회사법, 보험법, WTO, 국제경제법, 세법, 부동산등기법 등
주요경력사항 :
· (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전문연구원
주요연구실적 :
· 보험요율산출과 법적책임(‘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20376 판결’을 중심으로)
· 세무법인의 지배인 선임에 대한 상법 준용 규정의 명확성에 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