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도입 방안 검토
| 발행일 | 2024-10-25 | 페이지 | 22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4-10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양지훈 |
목차
- 1. 들어가며
- 2. 보험사기 개념과 현황
- (1) 개념
- (2) 현황
- 3. 보험사기 관련 유관기관과 수행업무 및 한계
- (1) 개관
- (2) 금융감독원
- (3)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 (4) 한국신용정보원
-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6) 보험조사협의회
- (7) 보험회사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
- (8) 보험사기정부합동대책반
- 4. 보험사기 전담기구 설치 검토
- (1) 개관
- (2) 그간의 논의
- (3) 보험사기 전담기구 설립안 및 세부 내용
- 5.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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