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
| 발행일 | 2022-05-31 | 페이지 | 20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2-02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권효상 |
목차
- 제1장 서론
-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메타버스의 정의와 상거래
- Ⅰ. 창조 경제와 체화된 인터넷
- Ⅱ.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
- Ⅲ. 메타버스의 사업 영역
- Ⅳ.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상거래 원칙
- 제3장 국내⋅외 정책 동향과 법제 동향
- Ⅰ. 국내⋅외 메타버스 정책 동향
- Ⅱ. 국내⋅외 메타버스 법제 동향
- 제4장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에 관한 법적 검토
- Ⅰ. 메타버스 특유의 법적 쟁점
- Ⅱ. 현행 상법 상 쟁점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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