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발행일 | 2024-08-25 | 페이지 | 24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4-08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성덕근 |
목차
- 1. 들어가며
- 2. 유류분 제도의 과거
- (1) 유류분 제도의 연혁과 존재이유
- (2) 유류분의 내용과 범위, 보전
- 3. 유류분 제도의 현재
- (1) 유류분 관련 분쟁사례의 증가
- (2)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 (3)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 4. 유류분 제도의 미래
- (1) 형제자매의 유류분 소송
- (2) 유류분 상실사유 입법화 및 유류분에 있어서 패륜판단에 관한 문제
- (3) 기여분 규정의 유류분 제도 준용
- (4) 餘論 : 유류분 사전포기제도 도입 가능성
- 5.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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