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25-12-31 | 페이지 | 152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5-04 | eISBN | 979-11-7478-016-4 (95360) |
| 저자 | 이현균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주주평등원칙 개관
- 제1절 주주평등원칙의 의의
- 제2절 이사의 공정대우의무
- 제3절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 제4절 소결
- 제3장 비교법적 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독일
- 제3절 일본
- 제4절 미국
- 제5절 기타 국가
- 제6절 소결
- 제4장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검토
- 제1절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재해석
- 제2절 주주평등원칙의 판단기준
- 제3절 투자계약에서의 주주평등원칙 적용
- 제4절 새로운 종류주식의 문제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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