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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회 제272차 월례발표회(4월)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84


제272차 월례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2012. 4. 20. (금) 18:00 ~ 19:00 (식사)
19:00 ~ 21:00 (월례발표회)

나. 장 소 : 서울행정법원 3층 회의실
[식사장소는 법원후생관 건물(법원예식장 건물) 1층의 식당입니다.]

다. 발표:
사회자 : 김의환 회원(서울고법 부장판사)
발표자1 : 이호영 회원(한양대교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거래법
(대상판례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발표자 2: 이완희 회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 제도
(대상판례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라. 참가회비 : 금 15,000원

 첨부파일
제272차통지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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