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시대의 스마트 계약에 대한 법적 과제
| 발행일 | 2025-12-31 | 페이지 | 130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5-05 | eISBN | 979-11-7478-012-6 (95360)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스마트 계약의 개념과 기술 배경
- 제1절 스마트 계약의 정의와 특성
- 제2절 블록체인 기술 개요
- 제3절 스마트 계약의 작동원리
- 제4절 기존 계약과의 비교
- 제3장 스마트 계약의 주요 법적 쟁점
- 제1절 계약의 체결
- 제2절 효력과 이행
- 제3절 청산의 불가능성과 구제 방안
- 제4절 책임귀속과 강제집행
- 제4장 입법례
- 제1절 미국 주(州) 입법례：블록체인 기록의 전자기록화 및 효력 인정
- 제2절 유럽 및 기타 국가의 입법례：기존 법제 내 포괄적 접근
- 제5장 규율 방안
- 제1절 입법적 규율 방안
- 제2절 사법적 규율 방안
- 제3절 기술 표준화 방안 및 자율규제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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