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상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상-21-01] 소비자의 집단적 구제 절차에 관한 EU 지침(2020)의 내용과 시사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30
첨부파일1
조회수
30
내용

소비자의 집단적 구제 절차에 관한 EU 지침(2020)의 내용과 시사점

발행일 2021-06-30 페이지 124
총서명 [연구보고서] 상-21-01 eISBN 979-11-92192-16-1 (95360)
저자 김지안, 김신영, 정우영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제2장 소비자의 집단적 구제절차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제1절 의의 및 기능  
    • 제2절 절차 설계의 고려요소 
    • 제3절 외국 제도의 개관 
    • 제4절 우리 소비자 보호법제의 특징 
  • 제3장 EU 2020년 지침
    • 제1절 도입배경 
    • 제2절 EU 2020년 지침의 주요내용 
    • 제3절 주요 회원국의 법제 
  • 제4장 시사점
  • 제5장 결론 
  • 부록 및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