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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상-20-03]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효력 및 한계에 대한 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7
내용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효력 및 한계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1-12-31 페이지 68
총서명 [연구보고서] 상-20-03 eISBN 979-11-92192-44-4 (95360)
저자 김지안, 김신영, 정우영
목차
  • 제1장 서론
    • I. 연구의 필요성 
    • II.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제2장 주주간계약의 특징과 유형
    • I. 주주간계약의 의의 및 특징 
    • II. 주주간계약의 유형 
  • 제3장 계약당사자에 따른 분류와 그 효력론
    • I. 주주 전원이 참가한 계약의 효력 및 그 한계 
    • II. 회사가 참가한 계약의 효력 및 그 한계  
    • III. 이사가 참가한 계약의 효력 및 그 한계  
    • IV. 주주 일부가 참가한 계약의 효력 및 그 한계 
  • 제4장 계약내용에 따른 분류와 그 효력론
    • I.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효력 및 그 한계  
    • II. 지배구조를 통해 업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효력 및 그 한계  
    • III. 계약 위반의 효과 
  • 제5장 주주간계약에 관한 입법 및 해석법리의 보완
    • I. 주주간계약에 관한 법리 
    • II. 계약 효력의 주관적 범위 – 입법론: 폐쇄회사 또는 주주 전원이 참가한 계약에 관한 특칙의 가능성 
    • III. 계약 효력 한계에 대해 – 해석론에 의한 보충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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