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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21-03]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1
내용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1-12-31 페이지 100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21-03 eISBN 979-11-92192-13-0 (95360)
저자 김나래, 안문희, 이성범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데이터의 본질
    • 제1절 데이터의 의의 
    • 제2절 데이터의 범위 및 분류 
    • 제3절 데이터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 
  • 제3장 데이터에 대한 논의 현황
    • 제1절 데이터의 물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 제2절 데이터의 권리 부여에 관한 논의 
    • 제3절 데이터에 대한 권리 부여 입법안 
    • 제4절 데이터에 관한 법률  
  • 제4장 외국의 데이터 소유권 논의
    • 제1절 서설 
    • 제2절 유럽  
    • 제3절 미국 
    • 제4절 일본  
    • 제5절 정리 
  • 제5장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제언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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