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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21-02] 민법상 인격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1
내용

민법상 인격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1-06-30 페이지 104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21-02 eISBN 979-11-92192-11-6 (95360)
저자 안문희, 이성범, 김나래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우리의 인격권 관련 규정 및 현황
    • 제1절 서설 
    • 제2절 인격권 관련 규정 및 판례 
    • 제3절 인격권의 개념 
    • 제4절 정리 
  • 제3장 외국의 인격권 규정 및 시행 현황
    • 제1절 서설 
    • 제2절 독일 
    • 제3절 프랑스 
    • 제4절 미국 
    • 제5절 일본 
    • 제6절 검토 
  • 제4장 2004년 개정안 및 2014년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 제1절 서설 
    • 제2절 종래의 논의  
    • 제3절 2004년 개정안과 2014년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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