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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21-01] 민법상 유치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1
내용

민법상 유치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1-06-30 페이지 97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21-01 eISBN 979-11-92192-09-3 (95360)
저자 김나래, 안문희, 이성범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부동산 유치권의 오‧남용 실태
    • 제1절 유치권의 운영 현황  
    • 제2절 부동산 유치권의 오·남용 원인 
    • 제3절 부동산 유치권의 오·남용 양상 
  • 제3장 유치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제1절 독일 
    • 제2절 프랑스 
    • 제3절 스위스 
    • 제4절 일본 
    • 제5절 소결 
  • 제4장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 등의 검토
    • 제1절 논의 배경 
    • 제2절 개정시안 제320조 
    • 제3절 개정시안 제372조의2 
    • 제4절 개정시안 제372조의3  
    • 제5절 관련 법률 
  • 제5장 개선입법의 방향
    • 제1절 부동산 유치권 등기제도의 도입 
    • 제2절 유치권의 신고 의무화 
    • 제3절 피담보채권의 범위 명확화  
    • 제4절 우선변제권 인정  
    • 제5절 소멸주의 확립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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