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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20-03]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7
내용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1-12-31 페이지 211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20-03 eISBN 979-11-92192-41-3 (95360)
저자 이승현, 홍윤선, 안문희, 이선미
목차
  • 제1장 서론
  • 제2장 우리민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 상황 및 문제점
    • 제1절 서설 
    • 제2절 기존의 논의 상황 
    • 제3절 기존 논의의 문제점 및 과제 
  • 제3장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
    • 제1절 서설 
    • 제2절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분석 
    • 제3절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토 
    • 제4절 결어 
  • 제4장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론 및 효과론
    • 제1절 서설 
    • 제2절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요건론 
    • 제3절 영미법상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효과론 
    • 제4절 결어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의 정리 
    • 제2절 우리민법에 대한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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