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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20-0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민사소송 체계 정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7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민사소송 체계 정비

발행일 2021-12-31 페이지 104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20-02 eISBN 979-11-92192-40-6 (95360)
저자 안문희, 이승현, 이선미
목차
  • 제1장 서론
    • Ⅰ. 연구의 목적 
    • Ⅱ. 연구의 방법 
  • 제2장 우리 원격영상재판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논의
    • Ⅰ. 서설 
    • Ⅱ. 원격영상재판 관련 규정의 도입배경 및 시행 현황 
    • Ⅲ. 원격영상재판의 시행 중단과 관련한 논의 
  • 제3장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현황
    • Ⅰ. 서설 
    • Ⅱ. 미국 
    • Ⅲ. 독일 
    • Ⅳ. 영국 
    • Ⅴ. 일본 
    • Ⅵ. 중국 
    • Ⅶ. 정리 
  • 제4장 원격영상재판의 확대 방안 검토
    • Ⅰ. 원격영상재판의 기술적·인식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및 의의 검토 
    • Ⅱ.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신설 규정 및 시행 요건·방식에 대한 검 토 
    • Ⅲ.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위한 소송 유형에 대한 검토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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