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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20-01]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도입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7
내용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도입 검토

발행일 2021-12-31 페이지 123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20-01 eISBN 979-11-976891-3-0 (95360)
저자 홍윤선, 이승현, 이선미
목차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Ⅱ. 우리법에서의 위험책임에 관한 논의
    • 1. 위험책임의 의의 
    • 2. 우리법에서의 규율 현황 
    • 3. 현재까지의 논의 
  • Ⅲ. 주요 외국에서의 위험책임에 관한 논의
    • 1. 대륙법계 국가 
    • 2. 영미법계 국가 
    • 3. 일본 및 중국 
    • 4. 입법례 검토의 시사점 
  • Ⅳ. 위험책임 일반규정의 도입에 관한 검토
    • 1.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분에 관한 논의 
    • 2. 위험책임의 차등적 규율에 관한 논의 
    • 3. 위험책임 규율 방식에 관한 논의 
  •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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