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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19-03]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연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6
내용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1-12-31 페이지 350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19-03 eISBN 979-11-92192-35-2 (95360)
저자 이승현, 홍윤선, 이선미
목차
  • 제1장 서론
  • 제2장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고찰
    • 제1절 서설 
    • 제2절 미국 
    • 제3절 영국 
    • 제4절 독일 
    • 제5절 프랑스 
    • 제6절 일본 
    • 제7절 결어 
  • 제3장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고찰
    • 제1장 서설 
    • 제2장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에 대한 고찰 
    • 제3절 공인에 대한 모욕에 기한 불법행위의 인정기준 
    • 제4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자료의 산정 요소 및 산정 기준에 대한 고찰 
    • 제5절 결어 
  • 제4장 결론 
  •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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