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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19-02]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下)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6
내용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下)

발행일 2021-12-31 페이지 85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19-02 eISBN 979-11-976891-2-3 (95360)
저자 홍윤선, 이승현, 이선미
목차
  • Ⅰ. 서론
    • 1. 상반기 연구의 결과 
    • 2. 하반기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Ⅱ. 우리법에서의 주택임대차 차임증액에 관한 규율
    • 1. 「주택임대차법」에서의 차임증액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차임증액 
    • 3. 소결 
  • Ⅲ. 우리법에서의 차임증액 규율의 개선에 관한 논의
    • 1. 현재까지의 논의 
    • 2. 개정법률안의 검토 
    • 3. 소결 
  • Ⅳ. 독일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규제의 우리법제로의 도입 가능성 검토
    • 1. 독일 주택임대차법과의 비교·검토 
    • 2. 독일 주택임대차에서의 차임규제 중 검토사항 
    • 3. 독일 주택임대차 차임규제의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 검토 
    • 4. 소결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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