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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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개념 및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21-12-31 | 페이지 | 159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17-02 | eISBN | |
| 저자 | 박시훈, 홍윤선, 이선미 |
목차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Ⅱ.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보호법제
- 1. 소프트웨어의 정의
- 2.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법제
- Ⅲ. 독일의 논의
- 1.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법제
-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 3.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 4. 컴퓨터프로그램 침해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 5. 소결
- Ⅳ. 우리나라의 논의
- 1.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법제
-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 3.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침해
- 4. 컴퓨터프로그램 침해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 5. 소결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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