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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17-01] 개정 민법(여행계약) 시행에 따른 여행표준약관의 개선 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9
내용

개정 민법(여행계약) 시행에 따른 여행표준약관의 개선 방안

발행일 2021-12-31 페이지 278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17-01 eISBN 979-11-97664-84-7 (95360)
저자 홍윤선, 이선미, 박시훈
목차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Ⅱ. 현행 법제도에 따른 여행계약관계의 규율
    • 1.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율 
    • 2. 여행약관에 의한 규율 
    • 3. 민법이 여행계약 규정과 여행표준약관 조항의 비교 
  • Ⅲ. 주요 외국에서의 여행에 관한 법률관계의 규율
    • 1. 서설 
    • 2.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 3.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 경우 
  • Ⅳ. 여행표준약관의 개정 방안
    • 1. 민법의 여행계약 규율의 반영 
    • 2. 그 밖의 개선 사항 
    • 3. 국외여행표준약관 개정시안 
  • Ⅴ. 결론 
  • 부록 A. 참고문헌
  • 부록 B. 여행표준약관 등
  • 부록 C. 외국의 여행계약 관련 법령
  • 부록 D. 외국의 여행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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