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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16-02]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규율 정비 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3
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규율 정비 방안

발행일 2021-11-30 페이지 163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16-02 eISBN 979-11-976648-6-1 (95360)
저자 박시훈, 홍윤선, 김말금
목차
  •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 Ⅰ. 연구의 배경 
    • Ⅱ. 연구의 목적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동향
    • Ⅰ.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관
    • Ⅱ. 국가별 정책 동향 
    • Ⅲ.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특수성 
  • 제3장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제도의 현황
    • Ⅰ. 손해배상제도 설계의 관점
    • Ⅱ. 자동차 사고에 관한 현행 민사책임법리 
    • Ⅲ. 우리 법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수용성과 문제제기 
    • Ⅳ. 소결 
  • 제4장 자동차관리법 검토
    • Ⅰ. 자율주행자동차 정의조항
    • Ⅱ. 임시운행 허가기준 
    • Ⅲ. 소결 
  •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검토
    •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의 주체
    • Ⅱ. 운행자의 타인성 인정 여부 
    • Ⅲ. 해킹과 운행자책임 
    • Ⅳ. 면책사유의 해석 
    • Ⅴ. 소결 
  • 제6장 일반 불법행위책임 검토
    • Ⅰ. 물적손해 발생시 일반 불법행위책임
    • Ⅱ.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 제7장 제조물책임 검토
    • Ⅰ. 서론
    • Ⅱ. 제조물 
    • Ⅲ. 제조물책임의 주체 
    • Ⅳ. 제조물의 결함 
    • Ⅴ.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 Ⅵ. 소결 
  • 제8장 보험제도 검토
    • Ⅰ. 서론
    • Ⅱ. 손해사정기관의 설립 
    • Ⅲ. 보험약관의 개선 
    • Ⅳ. 보험요율체계의 개선 
    • 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Ⅵ. 새로운 보상제도의 도입 
    • Ⅶ. 소결 
  • 제9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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