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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보고서 민-16-01]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규율의 통합 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3
내용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규율의 통합 방안

발행일 2022-02-28 페이지 189
총서명 [연구보고서] 민-16-01 eISBN 979-11-976648-5-4 (95360)
저자 홍윤선, 이선미, 박시훈, 김말금
목차
  • 제1장 서론 
  • 제2장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범위의 중첩
    • 제1절 집합건물법의 규율대상 
    • 제2절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대상 
    • 제3절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의 중첩 
  • 제3장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의 관리 
  • 제4장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에서의 하자담보책임 
  • 제5장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통합 방안 
  • 제6장 결론 
  • [표1]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의 기준 
  • [표2]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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