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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인터뷰] “디스커버리는 사법개혁 필수” 주장하는 배심제도연구회 박승옥 회장...“우리 재판절차가 진실 확인하는 과정, 너무 허술하고 무력하다” [1] 0 1129 2021.11.16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월,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박승옥 배심제도연구회장(사시 24회)을 선정했다. 30년 법률가 경력의 박승옥 회장은 사법개혁과 인권 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두루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는데, 배심제도연구회 초대 회장으로서 국민이 사법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배심제도 연구에 특히 공로가 크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박
공지 [저자 인터뷰]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정인진 변호사…그가 전하는 우리 사법의 적나라한 풍경 0 694 2021.10.21
지난 4월 출간된 법 분야 대중서,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가 오랜 기간 서점사이트 분야별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책의 저자는 1980년 임관하여 24년간 법관을 하다가, 현재는 변호사 18년차를 지나는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다.책에서 그는 오늘날 사법 불신의 원인과 법원 개혁에 대한 소신을 정제되면서도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공지 [저자 인터뷰]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펴낸 김대휘 변호사, “사법(司法)은 개별 사례에서 ‘타협 가능한 작은 정의’를 제공한다” 0 803 2021.07.26
법철학과 법이론의 여러 문제를 개관할 수 있는 입문서가 나왔다. 판사와 변호사 경력의 실무가, 김대휘(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가 쓴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성안당 刊)이다. 법학 중에서도 법철학은 어렵고 복잡할 뿐 아니라 문헌도 무겁고 두꺼워서, 실무가는 물론 법이론가들도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분야다. 김대휘 변호사는 ‘기초법학의 부재와
공지 [인터뷰]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협회장, “변호사 권익 신장과 변협 위상 회복이 법치주의 수호‧발전 이룩하는 길” 0 391 2021.03.15
지난 2월 치러진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는 혹독한 한겨울 추위까지 누그러뜨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쟁쟁했던 다섯 후보 사이에서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는 투표일이 될 때까지도 안갯속이었다. 개표 결과 최다 득표를 한 후보는 이종엽 협회장이다. 하지만 후보자가 많아 표가 큰 갈래로 쪼개진 바람에 ‘유효투표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라는 회칙을 충족하지 못
공지 [인터뷰]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의 고사(枯死) 위기, ‘학문적 열정’ 공통분모로 한 법학교수 사회 화합으로 풀어갈 것” 0 674 2021.02.10
한국법학교수회 제15대 집행부가 지난 2021년 1월 1일, 닻을 올렸다. 새 집행부를 이끄는 선장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제13대 집행부 때부터 교수회의 회무에 참여해 온 그는 “한국법학교수회를 모든 법학교수들의 소통과 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고서 지지를 얻었다. 정 회장이 지금 이때에 교수들의 ‘소통과 통합’을 강조한 이
공지 [인터뷰] “청년변호사들 목소리, 들리게 하겠다”...한국청년변호사회 공동대표 3인의 이야기 0 1358 2021.01.16
#. A변호사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변호사’가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적 이상(理想)이라고 했다. 그는 의뢰인이 자신을 “정말 믿을 만한 변호사, 신뢰하는 변호사”라고 말해줄 때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말하는 이 ‘신뢰’라는 단어 안에는 ‘뛰어난 능력, 꼼꼼함, 친절, 따뜻함
공지 [인터뷰] 자폐성 장애인 권리옹호의 “대부(代父)” 김용직 변호사, ‘장애인 특별수요 신탁’ 설계한다 [3] 0 4414 2020.05.12
<편집자 주> 4·2 세계자폐인의 날과 4·20 장애인의 날이 있어 ‘장애인의 달’로 불리기도 하는 4월. 그 끝자락인 지난 4월 29일, 한국법학원이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을 만나 인터뷰했다. 198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1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6년 자폐인의 권익 보호
공지 [인터뷰] 30년 법조인 이력으로 ‘법·정책의 싱크탱크’ 이끄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0 3127 2020.04.15
<편집자 주> 지난 9일, 한국법학원이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제7대 처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법조 실무 경력을 가진 인사가 조사처장에 취임한 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는 검사 20년, 법학 교수 7년, 변호사 3년의 이력을 지녔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그의 저서 「통일한국의 과거청산(2013, 나남)」은 2014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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