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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 뉴스] 스페인 「탈세 방지에 관한 법률」 승인, 일본 「거래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 보호법(약칭)」, 중국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17
내용






스페인, 탈세 방지에 관한 법률승인

 

스페인 정부가 기업인 또는 전문가가 관련된 경제 활동에 대한 현금 지불을 제한하는 탈세 방지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이 법은 필요한 모든 의회 절차를 통과했다. 스페인 재무부는 이 법의 목적을 지하 경제 및 다국적 기업의 계획적 세금 회피 추적 및 자발적인 납세 의무 준수 촉진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스페인 정부가 표방하는 ‘21세기형 조세 시스템 도입의 일환으로, '복구, 변화 및 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천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 수표, 자기앞수표 또는 지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 스페인 이외의 지역에 과세 주소가 있는 개인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만 유로로 설정됐다.

 

또한 조세 사기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상 조세회피처의 개념이 수정된다. 앞으로 조세회피처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조세 비협조국으로 수정되며,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은 주기적으로 현행화된다. 또한 위반 업체가 회계 조작 및 일부 활동의 은닉을 위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의 소프트웨어의 생산, 소유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한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재정적 통제가 강화되어 시민들은 암호화폐의 소유 여부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일본, 거래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 보호법(약칭)개요

 

일본 소비자청이 온라인 쇼핑몰 등 거래 디지털 플랫폼(이하, ’거래 DPF라 한다)’에서 위험 상품 등이 유통되거나 판매업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204회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다. 정식 명칭은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공포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법은 그 주요 내용으로 거래 DPF 제공자의 노력 의무(3) 상품 등의 출품 정지(4) 판매업자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권(5) 관민협의회(5-9신고제도(10)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거래 DPF 제공자는 통신판매거래의 적정화 및 분쟁 해결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판매업자와 소비자의 원활한 연락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판매조건 등의 표시에 관하여 민원 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사 등의 실시 판매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구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그 개요 등의 공개에 대해 노력 의무를 진다. 또한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했고, 국가행정기관, 거래 DPF 제공자로 구성된 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관민협의회를 조직하여 악질적인 판매업자 등에 대한 대응 등 각 주체가 대처해야 할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소비자 등이 내각총리대신에게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알려 적정한 조치의 실시를 요구하는 신고제도도 창설됐다.

 

중국,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제정

 

지난 2021610,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반외국제재법)이 통과됐다. 동법은 국가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지키고, 중국 공민·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됐다. 16조로 구성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을 제재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 중국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 반대: 대외제재 조정 메커니즘 수립

- 중국 공민·조직에 대한 차별·제한 발생시 상응하는 조치 시행

 

중국 정부의 통제 권한

- 중국을 차별하는 외국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률 위반

- 중국을 제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조직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통제 권한을 가짐

- 중국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등의 조치 가능

 

처벌 조치

- 법률을 위반하여 중국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위반자에게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

- 외국제재에 대한 정부 대책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 추궁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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