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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법률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기술 융합시대와 저작권쟁점”

작성일
2022.06.10
조회수
91
내용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이양복 교수(성신여대))521기술 융합시대와 저작권쟁점라는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디지털기술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법의 동향에 대해 10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홍승기 교수(인하대)데이터마이닝 면책 입법 방향에 대한 의문”, 차상육 교수(경북대)인공지능 이용자 및 OSP 책임”, 임원선 객원교수(강원대,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 개선의 검토”, 문명섭 박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가상경제시대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역할과 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계승균 교수(부산대)“NFT와 지식재산권법의 몇 가지 개념 수정가능성”,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NFT 플랫폼의 OSP 책임에 대한 검토 IPFS 구조의 관점에서 -”, 현소진 판사(헌법재판소)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관한 국내 정책 및 관련 규제”, 최승재 교수(세종대)저작권 증권화와 저작권법 쟁점”, 김현숙 박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로블록스의 케이팝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과 구제방안”, 정원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UGC 기반 플랫폼의 OSP책임에 관한 소고 메타버스 및 NFT 플랫폼에서의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를 발표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에 집중적으로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를 한 것에도 의미가 있는 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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