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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동향] 민법상 인격권 규정 신설 추진

작성일
2022.04.15
조회수
83
내용

법무부는 판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202245일 입법예고하였다. 최근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상이 그 배경이다.


이에 대해 그 동안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존재가 인정되었던 것을 민법 제3조의2 1항을 신설하여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하여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예시하여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법 제3조의2 2항을 신설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34조의2로 준용 규정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입법으로 인해 인격권이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되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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