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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ㆍ법학계 뉴스

공지 [입법 뉴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등의 시행 0 38 2020.03.27
■ 3월 넷째 주 시행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20. 3. 23.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외출 자제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정신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 사건,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허위정보 입력 사건 0 47 2020.03.24
■ 대법원 2019두40079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정신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이 3월 12일, 요양기관(원고)이 구 정신보건법령에서 정한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징수대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페이스북 선거운동 사건,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사건, 보험사기 사건 0 92 2020.03.23
■ 2016헌마1071 기소유예처분 취소- 페이스북 선거운동 사건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립학교 교사인 청구인이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글과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만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서울북부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에게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적용 부동산펀드 투자 사건,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적립금 이관 사건 外 0 61 2020.03.20
■ 대법원 2016다223494 손해배상(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적용 부동산펀드 투자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이 2월 27일,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2’ 및 애초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관계한 ‘피고 1’이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며
공지 [법제처] 4,400여개 행정 법령의 “기본”...행정기본법에 어떤 내용 담았나 0 137 2020.03.19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지난 12일,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만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현장의 모든 참석자도 발언자 이외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법제처는 이번 공청회 개최에 앞서 지난 9일부터 의견게시판을 통해 행정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바, 게시판에는 100여
공지 [해외 법 뉴스] 카탈루냐 의회 결의에 대한 스페인 헌재의 집행결정, 태국 ‘운전 습관 점수 기록 시스템’ 시행, 코로나19 관련 인도네시아 소득세 감면 및 대만의 조례 시행 0 128 2020.03.17
1. 스페인“100여 년 넘게 지속된 카탈루냐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한 스페인 헌재의 집행 결정” 스페인 동북부 바르셀로나 시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지역의 분리·독립 문제가 100여 년 넘게 지속되어 온 가운데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중요한 집행 결정을 내렸다. 이는 카탈루냐 분리·독립과 관련하여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선고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휴대전화 충전기 절도 사건 0 227 2020.03.13
■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제한한 구‘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2 제2부 5.3.2.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지 [입법 뉴스] 지방세법 시행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법 등의 시행 0 92 2020.03.13
■ 3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3. 11. 시행 - 개정 이유: 현행법은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을 제조업에 한정하고 있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는바,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또한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댓글 사건,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 제기 사건 0 239 2020.03.11
■ 대법원 2019다243420 물품대금(가) 파기환송(일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3월 2일,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공지 [해외 법 뉴스] 유럽형사기구(Europol) 초국가적 조직범죄 공조수사, 일본 ‘70세 정년법’, 호주 수도특별구(ACT) 중독약물 개정법 外 0 120 2020.03.09
1. 유럽형사기구(Europol)“초국가적 조직범죄 수사 위해 공조수사 작전 펼쳐” 유럽형사기구(Europol) 산하 유럽공안검사실(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Europol)이 지난 2월 26∼27일, 포르투갈 공화국수비대(GNR, Guarda Nacional Republicana)와 공동으로 작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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