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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ㆍ법학계 뉴스

공지 [대법원] 1심 민사 단독관할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재판부 65.4개 증설되는 효과” 0 124 2022.01.21
대법원이 지난 1월 10일,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소함과 동시에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1심 민사 단독 관할확대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사를 제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 현재의 사물관할에 따르면 소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건,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사건 外 0 87 2022.01.18
■ 2021도119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아) 상고기각-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12월 30일, 법원장인 피고인이 소속 법원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영장재판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0 45 2022.01.18
■ 2018헌바15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공지 [입법 뉴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外 0 38 2022.01.18
■ 1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주민등록법- 1/1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
공지 [해외법뉴스]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반대 의사에 반하여 병원이 아기를 강제부검한 사안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Case of Polat v. Austria, Application no.12886/16, 2021. 7. 20. 결정 0 71 2022.01.18
오스트리아 국적의 신청인은 임신 당시 태아가 ‘말린 자두배 증후군(Prune-Belly Syndrome)’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조산된 아기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대뇌출혈로 사망했다. 의사는 신청인에게 과학의 발전을 위해 부검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이슬람 신앙에 따라 사체에 가능한 손상이 없이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과태료재판 신청인이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가락동 도매시장법인 부당공동행위 사건 外 0 101 2022.01.18
■ 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 이송- 과태료재판의 신청인이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1월 4일, 신청인이 과태료재판에 불복하면서 제1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이 신청인은 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공지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일방적 환상에 빠져 위험성 높은 스토커들...“행위자 위험성 낮추고 피해자 보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0 98 2022.01.11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이 지난 12월 28일, “스토킹 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함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김재련 법무법인
공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독일 참고해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개선해야”…“형식적인 민관군 거버넌스에 민주주의 관점 부재” 지적도 0 95 2022.01.1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가 지난 12월 2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신옥주)와 함께 “민주주의와 군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성추행 사건 조사 중 목숨을 끊은 제20 전투비행단 이 중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뒤 국방부를 중심으로 군 제도 개혁이 추진되어 왔지만,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면서도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2018헌바524 0 131 2022.01.11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
공지 [입법뉴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관징계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外 0 82 2022.01.11
■ 1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1/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용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갑질 행태 등을 근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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