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조ㆍ법학계 뉴스

공지 [해외사법 소식] (독일)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사의 중과실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고 본 사례 0 55 2022.06.14

(BGH (VI. Zivilsenat), Urteil vom 08.02.2022 – VI ZR 409/19). 1. 요지 병원 측에서 지체없이 검사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과실로 인하여 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연방일반법원은 위자료는 보상적 기능 뿐 아니라 위자적 기능이 있으며, 위자적 기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지 [해외사법 소식] (미국) 전 대통령(트럼프)의 백악관 문서 공개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기밀유지 특권보다 정보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본 사례 0 49 2022.06.14

1.요지 연방대법원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작성된 백악관 문서가 공개되면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의 특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문건의 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통해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대통령의 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연방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Donald J. TRUMP,
공지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 0 71 2022.06.14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의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얼굴·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공지 [대법원 최신판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0 52 2022.06.14

대법원 2022다2110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적극)◇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
공지 [대법원 최신판례]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0 94 2022.06.14

대법원 2018도138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위계’의 의미, 3.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
공지 [대법원 최신판례] 기업집단 ‘甲’의 내부거래가 문제된 사건 0 77 2022.06.14

대법원 2020두3626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요건,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의 지원행위 요건◇ &nb
공지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심포지엄 개최 0 40 2022.06.1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성명을 5월 6일에 발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이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공지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기술 융합시대와 저작권쟁점” 0 53 2022.06.10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이양복 교수(성신여대))는 5월 21일 “기술 융합시대와 저작권쟁점”라는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디지털기술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법의 동향에 대해 10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홍승기 교수(인하대)는 “데이터마이닝 면책 입법 방향에 대한 의문”, 차상육 교수(경북대)는 “인공
공지 [헌법재판소 선고]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0 95 2022.05.17

[2019헌바107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3월 31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하였다.
공지 [법무부 입법동향]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제도 도입 추진 0 60 2022.05.17

헌법재판소는 ’21. 12. 23.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상 증거능력 특례조항(제30조제6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대안입법 마련을 위하여 ’22.

내용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