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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ㆍ법학계 뉴스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 사건, 금전채권자의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사건 外 0 65 2020.05.29
■ 대법원 2017다220744 건물인도 등(나)-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이 5월 21일,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며 종전 선례를 변경하
공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코로나 직격탄 맞은 세계 스포츠, 각국 불가항력 법리 검토해 보니... 0 171 2020.05.27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임상혁 변호사)가 지난 5월 20일, 제93회 월례발표회를 갖고 코로나19가 국내외 스포츠에 미친 법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대한체육회 박선예 변호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불이행 책임의 불가항력을 사유로 한 면책 가능성”을,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종권 변호사가 “코로나19 사태와 프로스포츠의 법률적 쟁점”을 발표
공지 [한국경찰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치경찰제, 시민참여와 감시가 ‘성공 조건’이다” 0 140 2020.05.26
제21대 국회 개원을 보름 앞둔 지난 5월 15일, 한국경찰학회(회장 이상훈 교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 교수)을 비롯한 5개 기관(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8년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법안이
공지 [해외법뉴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 ‘PSPP’ 한정위헌 결정 0 280 2020.05.15
© Bundesverfassungsgericht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지난 5월 5일, 유럽중앙은행(ECB)의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을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PSPP가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23
공지 [입법 뉴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의 시행 0 102 2020.05.14
■ 5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소청절차규정- 5/4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청심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공지 [입법 뉴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의 시행 0 102 2020.05.14
■ 5월 첫째 주(4월 마지막 주) 시행법령 1. 지방세법 시행령- 2020. 4. 2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법인이 법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무원범죄 퇴직연금 감액 사건, 법관 명예퇴직수당 사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의무동승 사건 0 115 2020.05.14
■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범죄 퇴직연금 감액 사건 헌법재판소가 4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에 있어, 그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사건, 소년인 성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위법한 수사 사건, 사무장 병원 근로자 퇴직금 사건 0 237 2020.05.14
■ 대법원 2019마6990 소송비용액 확정-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이 4월 24일,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와 같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공지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여당 총선 공약이던 “방송통신대 및 야간 로스쿨”, 실제로 도입된다면? 0 459 2020.05.13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박정원 교수)가 지난 4월 17일 “방통대 및 야간 로스쿨 정책의 배경과 과제”를 주제로 원격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는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방통대 및 야간 로스쿨을 공약으로 내건 점을 바탕으로, 향후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논점을 짚어보는 자리로써 마련됐다. 박정원 회장은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건, 교원의 정치단체 및 정당 결성·가입 사건 0 301 2020.05.06
■ 2017헌바24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4월 23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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