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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ㆍ법학계 뉴스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사건,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에 대한 판례변경 여부 0 68 2021.05.06
■ 2017다228007 지료청구 (카) 상고기각-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사건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4월 29일,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
공지 [입법뉴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外 0 44 2021.05.06
■ 4월 마지막 주 시행법령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4/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하여도 그 징수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
공지 [경제법판례연구회] 기업결합 심사 형해화 막기 위한 ‘건점핑(Gun jumping)’ 이슈…“국내 규제 필요성과 도입 논의 이루어져야” 0 71 2021.04.29
경제법판례연구회가 지난 4월 21일, “기업결합에서의 ‘건점핑(Gun Jumping)’” 관련 해외 동향과 대표 판례를 짚어보고,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 주제의 발표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김효성 변호사가 맡았다. ■ 건점핑 규제 소극적이던 EU, 최근 몇 년 새 변화 보여 기업결합에서의 ‘건점핑
공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육 통해 자질 갖춘 변호사 양성하는 일, 변호사시험 개선에 달렸다” [1] 0 317 2021.04.2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교수)가 지난 4월 12일,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경훈 교수가 맡았다. 한기정 이사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09년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출범한 이래 지난 12년간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괄목
공지 [해외법뉴스] “동성애자‧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민권법 위반” 선언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Bostock v. Clayton County, 2020. 6. 15.) 0 190 2021.04.14
미국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제7장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민족을 근거로 한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 판례는 민권법 제7장 중 “고용주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민족 때문에 그 개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것,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고용상의 급여, 조건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外 0 440 2021.04.14
■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3월 25일,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원고가 이혼청구를 했으나, 원심이 “원고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상당 부분 그 폭력을 유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0 105 2021.04.14
■ 2015헌바4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징역, 자격정지, 또는
공지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선언했는데...“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국민의 선택권 정면으로 침해하는 당연무효 법률안” 0 131 2021.04.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 4월 12일,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위헌
공지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상속과 국제신탁의 준거법 결정, 전정과 이중반정 허용 등에 대한 입법론 0 271 2021.04.14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석광현 교수)가 지난 3월 25일, 제148회 정기연구회를 열고 “국제상속법과 국제신탁법: 판례의 현주소와 입법론”을 논했다. 이날 발표는 장준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맡았다. ■ 과도하게 선택의 자유 주어진 상속준거법 결정, 해법은? 장준혁 교수는 상속준거
공지 [입법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外 0 68 2021.04.14
■ 4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4/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레지던트 임용 시 필기시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성적의 최저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합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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