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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ㆍ법학계 뉴스

공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이주민 인권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어떤 판결이 걸림돌 되고, 어떤 판결이 디딤돌 되었나 0 60 2021.02.24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지난 2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019-2020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웨비나)”를 개최했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이주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와 연구자들이 모인 네트워크로, 지난 2017년 10월에 창립하여 정기적으로 이주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실천을 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대
공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앞으로의 10년…“인권옹호적 형사소송절차, 원로 학자 재조명, 국제학술교류, 예비법조인 등 학문후속세대 지원에 힘써야” 0 100 2021.02.23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 교수)가 지난 2월 19일, 제75회 월례세미나를 통해 학회의 지난 10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前 학회장들이 지난 10년 회고를 비롯한 제언을 하고, 현 집행부가 향후 10년의 계획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회는 “형사사법 제도가 급변하는 현실에서 형사소송법을 주 연구분
공지 [입법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조직법, 법관인사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 0 56 2021.02.16
■ 2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판매과정이나 계약 체결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를 강화하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이 문제된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검사로 제한한 치료감호법 규정의 위헌여부 外 0 90 2021.02.16
■ 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이 문제된 사건 헌법재판소가 1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1945년 8월 9일 이후에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과 ② 1945년 8월 9일
공지 [입법뉴스] 상표법 시행규칙, 상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外 0 34 2021.02.16
■ 2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상표법 시행규칙- 2/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체적 형상을 포함한 상표 등을 출원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상표견본 도면의 수를 2장 이상에서 1장 이상으로 조정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도 보정하려는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의 서식을 사용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입금내역을 만들어 증거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外 0 134 2021.02.15
■ 2020도2642 증거위조 등 (다) 파기환송-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입금내역을 만들어 증거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이 1월 28일, 변호인인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은행 거래내역 중 입금
공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대화형 인공지능 ‘이루다’ 서비스 종료, 쟁점화된 인공지능 윤리 이슈 0 434 2021.02.09
<첫째 줄 왼쪽부터 고학수 회장, 이준환 교수, 박상철 교수, 둘째 줄 가운데부터 한애라 교수, 정교화 대표변호사, 아래 줄 가운데부터 정미나 정책실장, 김경만 과장> 한공인공지능법학회(회장 고학수 교수)가 지난 2월 4일, “이루다 사건으로 본 인공지능 거버넌스: AI의 일탈을 어떻게 막을 것
공지 [해외 법 뉴스] 중국 “처벌 강화된 개정 형법, 3월부터 시행”, 스리랑카 “5년 만에 헌법 개정하여 대통령 권한 강화” 外 0 86 2021.02.08
■ 중국, “처벌 강화된 개정 형법, 3월부터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가 「형법」 일부 조문을 개정한 뒤, 이를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형사책임 연령 조정 ▲안전생산 위반행위 범주 확대 ▲약품 관리 기준 강화 ▲자본시장 금융질서 훼손 및 교란에 대한 처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2020헌마2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0 157 2021.02.05
헌법재판소가 1월 28일,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공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첫 온라인 연수회 개최…변호사 공익대상에 김용직 변호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0 117 2021.02.0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지난 2월 1일, ‘제82회 변호사연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협이 1978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변호사 대상 연수교육으로, 이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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