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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ㆍ법학계 뉴스

공지 [한국법경제학회] 타다 갈등, 법 제도와 기술 간 시차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새 글 0 56 2020.01.22
한국법경제학회(회장 김두얼)가 지난 1월 17일 “타다 사건을 통해 보는 이동 서비스 관련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와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4주제의 발제가 이뤄졌다. ■ 혁신 교통서비스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기존 산업과의 갈등 제1주제 “모빌리티 서비스, 미래
공지 [해외 법 뉴스] 인도 개정 시민권법 종교차별 논란, 스위스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시행, 대만 자살금지법 시행세칙 外 0 4 2020.01.21
■ 인도 개정 시민권법 발효, 종교차별 우려에 모디 총리 “걱정할 것 없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하면서 인도 전역에서 논란이 됐던 개정 시민권법(CAA: The Citizenship Amendment Act 2019)이 지난 1월 10일 발효됐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에서 비자 없이 불법으
공지 [입법 뉴스]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 수정안, 개정 형사소송법 수정안,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의 내용 0 111 2020.01.21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 유성엽의원안 (2019. 12. 24. 발의) - 개정안의 수정 이유 :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에 놓인 기관이며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구한 사건,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 外 0 4 2020.01.21
■ 대법원 2019다264700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의 소- 민사소송으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이 1월 16일,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원고가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
공지 [해외 법 뉴스] 미국 이케아 서랍장 사망 사고 540억 배상 합의, 러시아 최저임금 인상 外 0 81 2020.01.16
■ 미국 1. 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미국 아동 유족에게 4600만 달러 지급 합의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가 지난 6일(현지 시간), 3년 전 자사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2세 미국 아동 조지프 두덱의 유족에게 4600만 달러(한화 약 54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공지 [입법 뉴스]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시행 0 85 2020.01.15
■ 1월 셋째 주 시행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월 16일 시행)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활성화” - 주요 내용*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함(제13조제3항).* 퇴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이경일 고성군수 사건, 안태근 검찰국장 사건, 이재수 춘천시장 사건 0 59 2020.01.14
■ 대법원 2019도12765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이 1월 9일, 피고인 이경일 고성군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허용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공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년도 형사정책 및 범죄 현상 분야의 주요 쟁점은? 0 95 2020.01.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 이하 ‘연구원’)이 지난 6일, 2019년도 연구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양재 엘타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이번 발표회는 연구원이 2019년도 한 해 동안 일궈낸 총 29개 주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언을 발표하는 자리로써 마련됐다. 한인섭 원장은 “(지난 한 해 연구원은) 우
공지 [대한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개정 형사소송법의 평가- 공수처법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0 309 2020.01.13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지난 12월 20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하 ‘공수처 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여, 세부 조항에 대한 보완 의견과 후속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집중됐다. 이찬희 변협회장
공지 [해외 법 뉴스] 이란 다야니家 ISD,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총파업, 인도네시아 중재 판정 취소청구 0 112 2020.01.07
■ 이란 1. 한국 정부 첫 ISD 패소 확정- 다야니家 중재신청 ISD 대상 아니란 주장 기각돼 이란 다야니家와 한국 정부 사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지난 12월 20일 영국고등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한국의 첫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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