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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ㆍ법학계 뉴스

공지 [해외법 뉴스] 전세계 미투(Me Too) 운동의 도화선,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 0 68 2020.11.23
<사진출처: 뉴욕주법원 블로그 (https://history.nycourts.gov)>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였던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사건은 2017년 10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후, 할리우드 배우들로부터 유사한 제보가 잇따르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는 각계각층 여성들이 성
공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별법 공백 메우고 법 실효성 제고 위해 포괄적 규율 필요” vs “포괄적 입법이 야기할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0 87 2020.11.23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지난 11월 4일,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계속된 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인은 지난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그 이튿날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사법시험 폐지와 판·검사 임용자격 등에 관한 위헌확인 外 0 47 2020.11.12
■ 2016헌마86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헌법재판소가 10월 29일, 피청구인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을 응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승인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
공지 [해외 법 뉴스] 프랑스 “임신중절 가능 주수 14주로 연장하는 법안 하원 통과”, 중국 “화웨이 등 제재한 미국에 맞선 수출 관리통제법 제정” 外 0 93 2020.11.12
■ 인도, “노동법제 개편을 위한 노동 3법 제정” 인도 관보가 지난 9월 29일, 노사관계·노동자 복지·산업안전 등 분야를 각각 규정하는 세 개의 노동법 제정을 공표했다. 이로써 인도 노동고용부는 다수의 개별법에 산재한 노동법을 4개의 기본법으로 통합하는 법제 개편을 마무리지었다. 이번에 제정된 세 법률의 명칭은 각각 「
공지 [입법 뉴스] 지방재정투자사업 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外 0 56 2020.11.12
■ 11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1/1 시행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의 횟수를 확대하며,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기준을 완화한다.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전화 등을 통한 원격 의료행위 사건, 영업양도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사건 外 0 117 2020.11.12
■ 2015도13830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전화 등을 통한 원격 의료행위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이 11월 5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동 조항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0 108 2020.11.12
■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헌법재판소가 10월 29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품 등의 수수를 약속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공지 [해외 법 뉴스] 독일 “예배를 금지한 법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프랑스 “선별적 세제혜택의 위헌 결정” 0 99 2020.11.12
■ 독일, “예배를 금지한 법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헤센주의 법규명령에 따라 여러 종교집단의 예배가 금지되자, 한 카톨릭 신도가 부활절 기간임을 특히 강조하며 신앙의 자유 제한이 비례성을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당 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하여, 결과형량을 통해 신청인의 청구 자체는 배
공지 [입법 뉴스] 예비군법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시행 0 53 2020.11.10
■ 10월 마지막 주 시행법령 1. 예비군법 시행령- 10/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예비군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 절차 등은 「군인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준용 대상 규정이 「군인연금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준용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 또는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外 0 130 2020.11.06
■ 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타) 파기환송-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 또는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이 10월 22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을 피고인이 임의처분하거나 이중양도한 경우, 이는 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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