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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ㆍ법학계 뉴스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임대차기간 종료 후 14년이 지나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에르메스 눈알 가방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0 54 2020.07.31
■ 대법원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임대보증금반환 (가) 파기환송-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약 14년이 지나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7월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0 36 2020.07.30
■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가 7월 1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신생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공지 [해외 법 뉴스] ‘정신착란성 방위(Insanity Defense)’ 폐지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미연방대법원 판결, 대만 등 개 식용 문화를 가진 국가들의 관련 입법 동향 0 74 2020.07.28
■ 미국 “정신착란성 방위(Insanity Defense) 폐지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미연방대법원 판결” - Kahler v. Kansas, No. 18-6135 사건 판결 (2020. 3. 23. 선고) <출처: 사법정책연구원> ‘정신착란성 방위(Insanity Defense)’란 정신병
공지 [입법 뉴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직무감찰규칙 등의 시행 0 104 2020.07.14
■ 7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7/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 여부,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 경찰대학 졸업자 의무복무기간 사건 0 200 2020.07.14
■ 2020다207864 퇴직금(바) 상고기각-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 여부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6월 25일, 백화점 내에서 피고 삼성물산의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했던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
공지 [해외 법 뉴스]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던 선례를 뒤집은 미연방대법원 판례, 절도 의혹으로 인한 직장 내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0 307 2020.07.14
■ 미국 “배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던 기존 선례를 뒤집고, 모든 주에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로 이뤄질 것을 적용하도록 한 미 연방대법원 판례” - Lamos v. Louisiana, 590 U. S. (2020. 4. 20. 결정) <출처: 헌법재판연구원> 미국헌법 수정 제6조는 공정한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운전면허 부정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外 0 145 2020.07.14
■ 2019헌가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운전면허 부정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가 6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규정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공지 [한국가족법학회] 면접교섭권 확대, 양육비 이행, 이혼 단계에서 법원의 조치...“자(子)의 복리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0 308 2020.07.13
한국가족법학회(회장 홍춘의 교수)가 지난 7월 3일,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과 공동으로 “이혼과 자녀의 보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는 서종희 건국대 교수, 정현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차선자 전남대 교수, 정용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했고, 토론자로는 김수정 명지대 교수,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소혜 성
공지 [입법 뉴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령, 국민연금법의 시행 0 93 2020.07.13
■ 7월 첫째 주(6월 마지막 주) 시행법령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20. 6. 30. 시행 - 제정 이유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채무자회생법상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 사건 外 0 162 2020.07.11
■ 대법원 2019다292026(본소), 2019다292033(반소), 2019다292040(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손해배상(반소) (가) 상고기각-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6월 25일, 경마공원에 인접한 화훼농가의 운영자인 피고들이 분재와 화훼가 말라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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