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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ㆍ법학계 뉴스

공지 [입법 뉴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外 0 17 2021.09.16
■ 9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받는 비과세급여 등을 포함하도록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사건,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外 0 17 2021.09.16
■ 2018헌바149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8월 3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 헌법에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 처와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0 18 2021.09.16
■ 2017두4593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업무상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9월 9일, 2007년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 요건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요건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
공지 [사법정책연구원‧한국민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절차 효율과 투명성 높이고 업무부담 줄이는 전자소송 시행 10년...“형사전자소송은 수사기관 정보 집중 막을 수 있게 설계해야” 0 100 2021.09.16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과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노태악 대법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 교수)가 지난 9월 3일, 민사전자소송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으로 “전자소송 10년,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홍기태 원장은 “전자소송 도입 초기에는 법원 내외부에 일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형사소송을 제외한 거
공지 [해외 법 뉴스] 스페인 「탈세 방지에 관한 법률」 승인, 일본 「거래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 보호법(약칭)」, 중국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0 17 2021.09.14
■ 스페인, 「탈세 방지에 관한 법률」 승인 스페인 정부가 기업인 또는 전문가가 관련된 경제 활동에 대한 현금 지불을 제한하는 「탈세 방지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이 법은 필요한 모든 의회 절차를 통과했다. 스페인 재무부는 이 법의 목적을 “지하 경제 및 다국적 기업의 계획적 세금 회피 추적 및 자발적인 납세 의무 준수 촉진”이라고 밝혔
공지 [입법뉴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0 17 2021.09.14
■ 9월 첫째 주 시행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9/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 사건 등과 같이 유사한
공지 [대한변호사협회]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진정한 사법개혁’ 일환으로 대배심제, 디스커버리 제도 논의 0 138 2021.09.1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 8월 30일,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①법조인력 적정 수급 방안 ②대배심제 ③디스커버리 제도를 중점적으로 논했다. 이종엽 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도록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고,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권력을 소수의 법관
공지 [해외법뉴스] 모(母)의 후견인 지위를 박탈한 주법원 결정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0 100 2021.09.03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31일, 모(母)의 후견인 지위를 박탈한 재판에 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사건번호 1 BVR 413/20) 사건에서, 심판대상 결정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냈다. 1992년 생인 당사자는 심판청구인의 딸로, 편집-환각성 조현병(paranoid-halluzinatorische Schizophrenie)을 앓고
공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 사건,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0 97 2021.09.03
■ 2020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중개보조원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공지 [최신 대법원 판례] 파산신청의 적법 여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外 0 91 2021.09.03
■ 2020마5520 파산선고 (가) 재항고기각- 파산신청의 적법 여부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8월 26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채권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파산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이므로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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