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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뉴스

제목

[현안보고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과 우리의 현황·개선방안(제2022-03호)’ 발간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72
내용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연구위원 안문희 박사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과 우리의 현황·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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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20135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여전히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서문은 아동의 최상의 복리를 위해서 아동은 출생한 원가정에서 성장하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19891120일 유엔아동인권협약의 원칙을 준수함을 밝히고 있다. 즉 해당 원칙은 입양은 부차적이고 보충적이며, 만약 아동의 복리 보호를 위해 입양이 고려되어야 한다면, 아동이 출생한 국가에서의 국내입양이 일차적이며, 국외입양은 부차적이라는 점을 의미하게 된다.

 

국외 입양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입양아동의 주요 출신국이면서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비준하지 않아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 요구를 받고 있다. 우리의 경우 민간입양기관 주도의 국내·국외입양, 입양법의 일원화 등의 제도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입양의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의 자녀로, 입양을 결정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배치되고 있어, 비준을 위한 추가적 입법 및 제도의 보완 · 개편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어, 협약의 비준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럼에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이 필요한 이유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찬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약의 주요한 원칙과 규정의 목적이 아동의 최상의 복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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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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