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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뉴스

제목

한국법학원장, 한국경영법률학회 기조발제, 한국법학교수회 축사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47
내용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은 521일 개최된 한국경영법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초융합시대 저작권법제도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강원대 정진근 교수와 공저로 작성한 발제문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귀속의 문제,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저작권침해죄의 책임귀속 문제는 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근본적인 논의가 저작권법제도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떠한 법정책을 설정하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산업 및 과학기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의 마련 역시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산업혁명에 걸맞는, 동시에 인간의 법제도와 철학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개혁의 논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논의에서 저작권법제도는 가장 중요하고 선도적인 법제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어 527일 오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 대의원총회에서 축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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